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영농규모화 담당 직원의

“농지관리기금 부정대출 및 수뢰사건”에 대해 집중 질타

- 26일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

강기갑의원은 26일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영농규모화 담당직원
오모과장의 “농지관리기금 부정대출 및 수뢰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 사건개요

O 사건 관련자인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오모과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횡령 및 특가법
으로 입건(9.14)

- 05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농지매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농지가격을 실제 가격
보다 부풀려 대출해주고 4천 4백만원의 금품을 수수

- 3억 4천만원 가량의 농지임대차 지원금을 농지소유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입
금시켜 착복

강기갑의원은 관련 수사내용을 입수하여 분석해본 결과를 토대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관리기
금 대출과 관련된 업무의 관리감독,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사명의식을 고취하기위한 노력부
족, 사업진행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은 유사한 부정이 없을 것 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며 따져 물었다.

강기갑의원은 기반공사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지역 4
군데의 각 시군 지사별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자 중 15%이상이 4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그 중 11년 이상 근무한 담당자도 6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직원의 정기적인
순환근무 및 교육, 사업의 관리점검 철저 등 사업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 강화방안마련을 포함한 총체적인 계획을 농림부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강기갑의원은 이밖에도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제도를 홍보하면서 농지은행이 마치 도시민의 농
지소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고 농지가격이 급상승하는 한 요인으
로 작용하여 농민들이 농지 값과 임대료 추가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6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
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와 난개발 조장의 우려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처리하였고 농지은행
은 농민간의 임대차나 고령농가의 농지수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
들이 제시한 바 있다며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제도 도입 취지를 일방적인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추가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업과 농촌 없
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반공사 본연의 임무와 역
할을 충실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체 제 살길을 찾아가
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강기갑 의원실 이창한 보좌관 011-683-9326

*첨부 : 보도자료 및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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