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6]군 하루 1.8명_5년간 음주운전 2,980명 적발_간부가 76 차지
의원실
2015-09-1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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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근 5년간 매일 1.8명 꼴 군인과 군무원 2,980명 음주운전 적발,
군 기강해이 심각
장교와 부사관이 전체 음주운전의 76 차지,
군 간부들의 부적절한 음주관행 엄벌해야
국방부는 올해 1월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1.5명, 총 27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군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군사법원으로 제출받은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980명의 군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자중 장교가 23.1 687명, 준·부사관이 53.0, 1,580명 를 차지해 군 간부가 전체음주 운전의 76, 2,267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장교와 준·부사관등이 전체 음주운전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며 군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군이 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진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예년과 같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 졌다는 반증”이라며 “군 지휘부가 더 이상 군내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추상같은 엄벌로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기강해이 심각
장교와 부사관이 전체 음주운전의 76 차지,
군 간부들의 부적절한 음주관행 엄벌해야
국방부는 올해 1월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1.5명, 총 27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군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군사법원으로 제출받은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980명의 군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자중 장교가 23.1 687명, 준·부사관이 53.0, 1,580명 를 차지해 군 간부가 전체음주 운전의 76, 2,267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장교와 준·부사관등이 전체 음주운전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며 군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군이 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진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예년과 같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 졌다는 반증”이라며 “군 지휘부가 더 이상 군내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추상같은 엄벌로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