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이 하면 「사회적 암」, 총리자신이 하면 「정당한 투자」 인가?
- 자신의 암세포를 과감히 수술할 때 부동산 정책은 확고해진다
(1) 영농경력 허위기재로 농지 취득, 농지법 제10조1항6호 위반
(2) 휴경지로 2년간 방치, 농지법 제10조1항7호 위반
(3) 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인 302.5평이 넘는 380평 농지를 방치해둔 상태, 농지법 제7조3항
위반 우려
(4) 마사회 기부금을 받기 위해 동원된 대부도 땅
(5) 이 총리의 세가지 거짓말

2. CTF KOREA, KLS(주) 주식 14.38% 양도차액 세금 0원

3. KLS(주) 로또 시스템 사업권 박탈, 그 이후의 문제는?
(1) 그간의 과다한 수수료 지급액, 회수해야 한다
(2) 사라진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행담도’의 교훈, 정부는 잘 깨닫고 있는가?
(1) 대통령은 ‘행담도 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2) 사업검증 없이 지원에 나선 대통령 참모들, 공직자 자격 없다!
(3)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① 행담도사업은 S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인가?
② S프로젝트의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③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 통합집행이 바람직하다

5.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 방향도 내용도 옳지 않다
(1) 머리가 과분수인 정부
(2) ‘혁신만능주의’를 혁신해야 한다
(3) 민주행정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정
① 부총리제 운영, 체계는 없고 ‘기분’만 낸다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혁신’ 필요하다

(FULL 텍스트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