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0910]국세청, 지난 10년 간 표절 해외연수
의원실
2015-09-10 09:49:10
41
41
[국세청]
1. 국세청, 지난 10년 간 표절 해외연수
▢ 지난 10년 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60개 중 41개가 표절 의혹
▢ 표절 의혹 41명이 지원받은 국비(체재비교육비)는 1인당 평균 9427만원,
평균 해외연수 기간 22.4개월, 이 중 22명은 학위취득
▢ 표절 의혹 41명 가운데,
- 30명, 5급 이상의 고위직 (국세공무원 전체 약6에 해당되는 상층부)
- 16명,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
▢ 국세청이 연구용역을 준 세우회(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의 결과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발견
▢ 국세청 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표절 의혹 발견 못해
2.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 지하경제 약 97조
▢ 한국개발연구원(KDI)추정 사교육 규모 159조원 vs 국세청 세무신고 61조원
3.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원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납세자가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
1. 국세청, 지난 10년 간 표절 해외연수
▢ 지난 10년 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60개 중 41개가 표절 의혹
▢ 표절 의혹 41명이 지원받은 국비(체재비교육비)는 1인당 평균 9427만원,
평균 해외연수 기간 22.4개월, 이 중 22명은 학위취득
▢ 표절 의혹 41명 가운데,
- 30명, 5급 이상의 고위직 (국세공무원 전체 약6에 해당되는 상층부)
- 16명,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
▢ 국세청이 연구용역을 준 세우회(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의 결과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발견
▢ 국세청 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표절 의혹 발견 못해
2.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 지하경제 약 97조
▢ 한국개발연구원(KDI)추정 사교육 규모 159조원 vs 국세청 세무신고 61조원
3.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원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납세자가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