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20150910]국세청_감사_FIU 호언장담 실적 미미 개인정보침해만
의원실
2015-09-10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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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무제한 활용 연 4조 5천억? 실제 2조 5천억
개인금융정보 무차별 수집하고 당사자 통보는 등한시
- 2013년 대비 2014년 FIU 정보활용 추징실적 540 증가
- 최근 3년간 법정기한 내 정보제공 통보 단 한 건도 없어
개인금융정보 무차별 수집하고 당사자 통보는 등한시
- 2013년 대비 2014년 FIU 정보활용 추징실적 540 증가
- 최근 3년간 법정기한 내 정보제공 통보 단 한 건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