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20150910]국세청_감사_국세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의원실
2015-09-10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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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도덕성 강조, 국세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 자체 징계 183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검·경 적발 142 증가
- 솜방망이 징계, 전관예우 받으며 로펌으로 옮겨가기도
- 세무조사 절차규정 징계, 올 상반기에만 평년 수준 적발
- 자체 징계 183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검·경 적발 142 증가
- 솜방망이 징계, 전관예우 받으며 로펌으로 옮겨가기도
- 세무조사 절차규정 징계, 올 상반기에만 평년 수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