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50910]“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등
의원실
2015-09-10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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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 - 2p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 6p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이상직 의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우려, 재검토 촉구” - 9p
정부, 내년부터 지방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수 비중 축소 추진
수도권 교부금 증가 예상, 지방은 교육재정 황폐화 우려
이 의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 필요”
http://www.facebook.com/acehope, http://blog.naver.com/ace_hope
국회의원 이 상 직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04호 / T.02-784-5891 F.02-788-0301
“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최근 3년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을)이 17개 중앙부처와 16개 소속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 33개 정부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한 고위 공무원은 630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5명으로 가장 많이 출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청이 72명, 기상청이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행정자치부가 36명, 보건복지부가 30명의 &39공무원교수님&39을 배출했고, 청 단위에서는 특허청과 기상청 다음으로 검찰청이 30명, 국세청과 경찰청이 27명을 나란히 배출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네 곳만 공무원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은 부처가 제출한 자료 중, 연도마다 허가를 신청해 중복되는 동일 인물을 1명으로 처리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수가 교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0명 중 권익위의 &39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원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39을 넘는 사례는 전무했다. 권익위의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그러나 일회성 특강이 아닌 정기적 대학 출강에 따르는 추가 수입은 상당하다. 강의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작년에 찍은 녹화물을 재사용하여 모 사이버대학으로부터 171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두 고위공무원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경력 관리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업무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직무태만으로 이어져 신의 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우려를 넘어 모 부처 5급 사무관은 2014년 2학기에 매주 이틀씩 출강하였고 그 시간은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15분까지 모두 업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 서기관 두 명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목 강의를 같은 시간에 따로 맡기도 했다.
또한 모 청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시간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영화편집기술’ 과목을 강의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별로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로 순위를 매긴 결과, 37명의 공무원 교수를 임용한 충남대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5명의 연세대가, 3위는 32명의 이화여대, 4위는 26명의 고려대, 5위는 23명의 한밭대였다. 이들 상위 다섯 학교에 대전 소재 대학이 두 곳이나 있는 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의 대학 강의는 실무 노하우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대학 지원이 확대 되는 가운데 유착할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혹시 있을 이런 개연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현황]
순위
부처명
공무원교수님 (명)
부청
630
부
348
청
282
1
문화체육관광부
145
2
특허청
72
3
기상청
60
4
행정자치부
36
5
검찰청
35
6
법무부
34
7
보건복지부
30
8
국세청
27
9
경찰청
27
10
통일부
19
11
통계청
19
12
외교부
18
13
문화재청
16
14
해수부
15
15
농림부
13
16
환경부
10
17
고용노동부
10
18
농촌진흥청
9
19
기재부
8
20
교육부
7
21
중소기업청
6
22
국토부
6
23
관세청
5
24
조달청
4
25
미래창조과학부
3
26
국조실
2
27
산림청
2
28
국방부
1
29
산자부
1
30
여성가족부
1
31
병무청
0
32
방위사업청
0
3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0
34
새만금개발청
0
(이상직 의원실, 정부부처 제출자료 취합)
[대학별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
순위
학교명
학교별임용횟수
합 계
654
1
충남대학교
37
2
연세대학교
35
3
이화여자대학교
32
4
고려대학교
26
5
한밭대학교
23
6
서울대학교
21
7
성균관대학교
21
8
건국대학교
18
〯
〯
〯
〯
〯
〯
111
청주대학교
1
112
한림대학교
1
113
한신대학교
1
(이상직 의원실, 정부부처 제출자료 재가공)
http://www.facebook.com/acehope, http://blog.naver.com/ace_hope
국회의원 이 상 직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04호 / T.02-784-5891 F.02-788-0301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안정된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를 분석하여 작성한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비정규직 현황(2010~2015년 1/4분기)’을 보면, 2015년 1/4분기 말 현재 총 144,750명이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30.0인 43,47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은 3만 8,306명에서 4만 3,476명으로 5,170명(13.5)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9만 9,249명에서 10만 1,274명으로 고작 2,025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체 증가 비정규직의 23인 1,197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21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 6p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이상직 의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우려, 재검토 촉구” - 9p
정부, 내년부터 지방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수 비중 축소 추진
수도권 교부금 증가 예상, 지방은 교육재정 황폐화 우려
이 의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 필요”
http://www.facebook.com/acehope, http://blog.naver.com/ace_hope
국회의원 이 상 직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04호 / T.02-784-5891 F.02-788-0301
“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최근 3년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을)이 17개 중앙부처와 16개 소속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 33개 정부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한 고위 공무원은 630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5명으로 가장 많이 출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청이 72명, 기상청이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행정자치부가 36명, 보건복지부가 30명의 &39공무원교수님&39을 배출했고, 청 단위에서는 특허청과 기상청 다음으로 검찰청이 30명, 국세청과 경찰청이 27명을 나란히 배출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네 곳만 공무원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은 부처가 제출한 자료 중, 연도마다 허가를 신청해 중복되는 동일 인물을 1명으로 처리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수가 교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0명 중 권익위의 &39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원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39을 넘는 사례는 전무했다. 권익위의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그러나 일회성 특강이 아닌 정기적 대학 출강에 따르는 추가 수입은 상당하다. 강의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작년에 찍은 녹화물을 재사용하여 모 사이버대학으로부터 171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두 고위공무원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경력 관리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업무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직무태만으로 이어져 신의 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우려를 넘어 모 부처 5급 사무관은 2014년 2학기에 매주 이틀씩 출강하였고 그 시간은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15분까지 모두 업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 서기관 두 명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목 강의를 같은 시간에 따로 맡기도 했다.
또한 모 청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시간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영화편집기술’ 과목을 강의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별로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로 순위를 매긴 결과, 37명의 공무원 교수를 임용한 충남대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5명의 연세대가, 3위는 32명의 이화여대, 4위는 26명의 고려대, 5위는 23명의 한밭대였다. 이들 상위 다섯 학교에 대전 소재 대학이 두 곳이나 있는 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의 대학 강의는 실무 노하우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대학 지원이 확대 되는 가운데 유착할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혹시 있을 이런 개연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현황]
순위
부처명
공무원교수님 (명)
부청
630
부
348
청
282
1
문화체육관광부
145
2
특허청
72
3
기상청
60
4
행정자치부
36
5
검찰청
35
6
법무부
34
7
보건복지부
30
8
국세청
27
9
경찰청
27
10
통일부
19
11
통계청
19
12
외교부
18
13
문화재청
16
14
해수부
15
15
농림부
13
16
환경부
10
17
고용노동부
10
18
농촌진흥청
9
19
기재부
8
20
교육부
7
21
중소기업청
6
22
국토부
6
23
관세청
5
24
조달청
4
25
미래창조과학부
3
26
국조실
2
27
산림청
2
28
국방부
1
29
산자부
1
30
여성가족부
1
31
병무청
0
32
방위사업청
0
3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0
34
새만금개발청
0
(이상직 의원실, 정부부처 제출자료 취합)
[대학별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
순위
학교명
학교별임용횟수
합 계
654
1
충남대학교
37
2
연세대학교
35
3
이화여자대학교
32
4
고려대학교
26
5
한밭대학교
23
6
서울대학교
21
7
성균관대학교
21
8
건국대학교
18
〯
〯
〯
〯
〯
〯
111
청주대학교
1
112
한림대학교
1
113
한신대학교
1
(이상직 의원실, 정부부처 제출자료 재가공)
http://www.facebook.com/acehope, http://blog.naver.com/ace_hope
국회의원 이 상 직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04호 / T.02-784-5891 F.02-788-0301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안정된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를 분석하여 작성한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비정규직 현황(2010~2015년 1/4분기)’을 보면, 2015년 1/4분기 말 현재 총 144,750명이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30.0인 43,47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은 3만 8,306명에서 4만 3,476명으로 5,170명(13.5)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9만 9,249명에서 10만 1,274명으로 고작 2,025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체 증가 비정규직의 23인 1,197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21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