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0910] 법무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0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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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센터 민원은 5년 만에 71.6 증가, 인용률 오히려 반토막
● 부정부패 척결은 사정이 아닌 사회악의 척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 1.5배 증가, 난민인정은 3 불과!
●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비리와 성추문은 사법부 불신의 씨앗
● 전관예우 근절 의지 없는 법무부,‘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에 위반사례 접수 실적 전무
● 촉법소년 범죄 급증, 현실반영 못하는 50여년 된 낡은 법규
●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 보완 시까지 존치돼야
● 검사적격심사제도, 투명한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
● 부정부패 척결은 사정이 아닌 사회악의 척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 1.5배 증가, 난민인정은 3 불과!
●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비리와 성추문은 사법부 불신의 씨앗
● 전관예우 근절 의지 없는 법무부,‘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에 위반사례 접수 실적 전무
● 촉법소년 범죄 급증, 현실반영 못하는 50여년 된 낡은 법규
●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 보완 시까지 존치돼야
● 검사적격심사제도, 투명한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