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입수·공개한 ‘수능비리방지 대책 현황’에 따
르면 휴대용 금속탐지기 구입(예산; 3억 8천만원, 25,000시험실)을 위한 사양 및 가격조사 결과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된지 6개월이 경과된 지난 7일에서야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다. 또한 휴대용 전파탐지기 역시 그 성능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고사장 등
에 설치하고자 했던 전파차단장치도 전파법 개정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수능부정방지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시험실수도 여태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 휴대용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는 처음으로 도입·운영되는 만큼 ‘계획수립→ 제품별 성능
및 특성조사 → 구입 → 성능점검 →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
다.
○ 그런데 교육부의 늑장대응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고사실수조차 확
정짓지 못하고 있고, 장비구입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교사
실수 확보 등 수능시험 준비를 단지 2～3일정도만 해 왔던 기존의 관례때문인 것 같다’고 교육
부 관계자는 말했다.

휴대용 전파탐지기 시연결과 심각한 오류 발생,
현재 기술개발중? 올해 시범활용 불투명

○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수능부정행위의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고
려하여 도입키로 했던 ‘휴대용 전파탐지기 시범 활용’ 계획(예산; 4억2천, 1,050시험장)은 구입
하기로 예상했던 제품들에 대한 시연결과, 휴대폰의 휴대여부를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자
를 찾지 못하며, 휴대폰 사용시에만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등 당초 예상했던 전파탐지 능력,
휴대폰 등 전파 사용자의 신속한 탐지능력, 밧데리 성능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현재 구입이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05년 수능 부정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
위였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의 핵심이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핵심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2006년 수능 부정방지 대책에 비상
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또한 “지난 3월 대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된 수
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휴대용 금속탐지기 구입 방침이 통보되
는 등 교육부의 늑장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서둘러
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