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07]경찰 자체 교통법규 위반 급증하면서 시민 단속에만 몰두
의원실
2015-09-10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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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교통법규 위반 급증하면서 시민 단속에만 몰두
-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2011년 2,453건에서 2014년 3,078건 25.5 증가
- 임수경 의원, “규칙 위반하는 경찰이 시민 단속에만 열올리는 것은 모순”
경찰의 일반 시민에 대한 교통 단속 및 범칙금 부과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찰 자체의 교통법규 위반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은 필요이상으로 단속하면서 경찰 자신들은 규칙을 무시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횟수는 2011년 2,453건,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도 상반기(6월)까지 1,493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횟수는 총 12,394건 이었다.
최근 5년간 주요 법규위반 내용으로는 속도위반이 10,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이 1,812건, 전용차로 위반도 202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5년간 2,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9건, 전남 1,192건, 경남 1,060건 서울 1,02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에 의한 교통범칙자 적발건수도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범칙자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범칙자는 2012년 150,022건에서 2014년 288,768건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6월)에만 177,332건이 발생했다. 교통범칙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역시 2012년 619억원에서 2014년 1,334억원으로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자체적으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찰이 일반 시민들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임수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의 자체 법규위반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경찰이 반성은커녕 일반 시민들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아닌 시민의 길잡이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2011~2015년 경찰차량 법규위반 현황 및 최근 3년간 교통범칙자 적발 및 범칙금 부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