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06]보험사기 여전히 기승”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 2만6천명 검거
의원실
2015-09-10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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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여전히 기승”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 2만6천명 검거
- 지역별로는 부산, 경기, 인천, 서울, 대구 순
- 임수경 의원,“금융당국과 협조, 대응체제 강화 필요”
해마다 1,500여건 이상의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보험사기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8,700여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 8,700여건, 검거인원은 2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31건(7,037명) △2012년 2,742건(7,295명) △2013년 1,662건(4,373명) △2014년 1,551건(5,714명) 2015년 상반기에만 586건 1,601명이 검거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770건(2,784명)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 1,623건(4,717명), 인천 891건(3,309명), 서울 884건(4,324명), 대구 702건(1,652명)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조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