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초등학교 도서 구입 ‘의혹투성이’
- Ⅰ. 초등한자 부교재 선정 과정 “석연찮다”
- Ⅱ. 특정월간지 구입에만 3년간 16억9천만원 지출.
◈ 도내 교육격차 갈수록 심화
- ‘과천2억3천, 파주7백6십’ …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30배 차이.
-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 이젠 ‘부익부빈익빈’ 해소에 쓰여져야.
◈ 사립학교 자정결의, 속내는 ‘마음대로’
- 사학의 자율성 보장 명분 하에 정관 변경 신청 쇄도.
- ‘임원의 해임 시 관할청 승인’ 조항 대거 삭제, 예결산 비공개 여전.
◈ 공동조리 학교급식, 식중독 위험 노출
- 보온·보냉 탑차 없이 장시간 운반 … 상온노출로 부패 우려
- 학교급식 위생관리 ‘기본 철저’ 요구돼
◈ 무자격 유치원 원장 62% 수도권 집중
- 전국 522곳의 무자격 원장 유치원 중 323곳이 서울, 경기·인천에 몰려.
- 연수·교육기회의 확대로 자격증 취득 원활한 개선 요구돼
◈ 초등 여학생 화장실 부족 심각
- 도내 1,011개 초등학교 중 2.8%인 23개교만이 현행「공중화장실법」준수
- 초등 여학생들 ‘수업에 지장, 질병에 노출’ / 시설개선 계획 필요
◈ 통제중심의 학교생활규정 ‘여전’
- 머리 길이 10cm 에서 7cm로 ‘대폭 개선’
- 학생의견 수렴 과정 미흡 … 심지어 개악된 학교도 있어
◈ 도내 특수교육 여건 … ‘미흡’ ‘열악’ ‘최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미흡’ … 전문지식과 무관한 일선 공무원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열악’ …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
- 장애학생 직업교육 ‘최저’ … 장애학생 1인당 3만8천원, 전국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