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진수희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다
음사항을 지적하였다.

[ 주 요 질 의 ]

■ 고교 2, 3학년 성적 부풀리기 심각
- 고 3학년 100%, 고 2학년 99.0% (“수”비율 15% 이상)
- 장학지도 계획조차 없어

■ 경기도교육감 공약추진 관련
-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사립교 설립 및 교과특성화 학교 확대
- 유치원 종일반, 방과후 교실 지원 확대

■ 방과후교실 지원 저조
- 교당지원액 11위(전국16개 시도 중)
- 예산총액도 서울, 인천에 이어 3위

■ 교육환경개선사업 노후시설과 사후관리 문제

■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추진 관련

■ 경제자유구역 내 자사고, 특목고 설립 필요

■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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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3학년 성적부풀리기 심각!
고 3학년 100%, 고 2학년 99.0% (“수”비율 15% 이상)

○ 진수희의원이 2005. 1학기 서울·경기지역 고2,3학년 학업성적평가결과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교육부 발표 내용과 달리 성적부풀리기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부풀리기 실태》
교육부발표(전국 평균) ● 고2 : 39.3% ● 고3 : 50.8%
서울시교육청 발표 ● 고2 : 20.4% ● 고3 : 17.3%
진수희 의원 분석 * 서울시 ● 고2 : 99.4% ● 고3 : 100%●
* 경기도 ● 고2 : 99.4% ● 고3 : 100%
(* 적어도 1과목이상 ‘수’비율 15% 이상)

교육부에서는 지난 12일 고등학교의 성적부풀리기가 2004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음을 발표하면
서 근거로서, 전국 100개 인문계 고교의 학업성적평가 결과 평균치를 각각 제시하였다.

○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거의 대
부분이 성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 (분석대상 : 고2 190개 학교 / 고3 180개 학교)
- 고2 : 188개 (99.0%)
- 고3 : 180개 (100%)
*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 : 과목당 “수”를 획득한 학생의 비율이 15% 이상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기준(‘05. 2. 3)을 교육부가 적용

○ 결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선고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고교내신의 반영비
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밝히고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학교현장에 대한 철저한 장학지도를 주문하였다.

경기도 교육감 공약한 사업 제대로 추진해야…

○ 진수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취임한 김진춘 교육감의 공약
사항 중
●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및 교과특성화 학교 확대
● 영재교육 기관확대, 영재교육과정 개발 운영
● 교원 자기계발책임연구제 시행
●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유치원 종일반,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와 관련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함과 아울러,
공약폐지사업(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사유를 추궁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방과후교실 운영 가장 저조

○ 진수희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16개 시도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사
업으로 운용되어오면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장 열악하
여, 994개 학교 중 120개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도 교당지원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
여 서울 2,800만원, 인천 4,000만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전국 16개 지자체를 보더라
도 지원액이 없는 충남과 전남, 전북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기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임을 강조하며, 방과후교실의 확충과 더불어 수
준있는 방과후교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노후시설 방치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점검 소홀

○ 2005년 상반기 경기도내 학교중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12개로 밝혀졌다.

○ 교육부가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중·고학교 중 D등급 10개 E등
급 2개 등 총 12개교가 재난위험시설이며 이중 7개는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