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감사원/헌법재판소

< 감 사 원 >
■ 감사원! 정보화자원,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
○ 전자결재(71%) 및 전자문서유통(65.3%) 54개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53위,52위)
○ 전자서명보급률 5%로 대통령 경호실,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어 최하위서 세 번째(53위)
■ 감사원감사건수 해마다 줄고, 재심의 해마다 증가!!!
힘있는 기관 10년째 감사원 감사 비켜나!!!
○ 지난 10년간 감사건수 대폭줄어! ‘98년 8,369건에서 ’04년 1,528건으로
○ 주요 정당, 고등검찰, 세관 등 힘있는 기관은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음
■ 감사원 의무고용률 2% 미달...“사회적 약자보호에 인색”
○ 정부기관(87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 33기관, 감사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중 법무
부와 함께 공동 37위 기록
<헌법재판소>
■ 행정수도 위헌판결 구두변론 실시했어야
○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판결 단 한차례의 구두변론 없이 서면공방만으로
■ ‘공익상 필요’ 국선대리인제도 유명무실, 근본대책 수립해야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확대를 꾀했으나 2건중 1건은 국선대리인 도움 못 받고 각하, 국
선대리인 신청대비 선임율은 해마다 감소(‘02년 55%, ’03년 46%, ‘04년 44%, ’05년 41%)
■ 헌법소원 폭증과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대책
■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원천봉쇄(각하대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결정한 중요정책은 헌법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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