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사의 공적책무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평가 공개해야!!
❍ 방송법으로 규정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용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경영환
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접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방송의 공영성 상실과 상업주의를 가속화!!
❍ 심의규정의 완화로 인해 방송심의에 대한 사각지대가 늘어나 시청자들의 주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신규사업자는 경인지역 여론과 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 방송위는 경인지역 새방송이 다른 지역방송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펼쳐
야 함.

▶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기금지원사업 중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 年 3%도 안 돼!!

▶ 청소년프로그램 편성의무화와 보호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
❍ 청소년 여가활용수단 TV시청 압도적,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