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50910]농지보전부담금 5년만에 체납금액 174 증가
의원실
2015-09-10 2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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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무주·진안·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내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강화되겠지만 그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내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강화되겠지만 그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