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50910]반려견 등록제의 실효성 의문
의원실
2015-09-10 2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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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률은 `14년 기준 55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간 미등록 적발은 465건, 과태료 4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당초 등록정보로 주인을 찾은 경우는 19.3에 불과하기에 견주들이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등록정보를 통해 본주인 인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당초 등록정보로 주인을 찾은 경우는 19.3에 불과하기에 견주들이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등록정보를 통해 본주인 인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