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내용연수인 8년이상 지난 노후 책걸상 42, 교체비용 2,740억원
의원실
2015-09-10 2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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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사진) 하얗게 색이 바랜 책상 위가 칼자국과 낙서 등으로 지저분해져 있음. 심한 것은 책상 모서리가 파지고 중간 중간 구멍이 나있기도 함. 이른바 ‘곰보 책상’이라 불리는 책상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임.
◎ 교사들은 급한대로 상태가 안 좋은 책상 상판을 뒤집어 달고, 책상 위를 세재로 닦기도 함. 하지만 여전히 책상 위는 울퉁불퉁해 본연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임. 공개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이를 보러온 학부모들이 책상을 보고 놀라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함.
◎ 이에 학교가 ‘책상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지역교육청에 제기하지만 번번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고 함.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요조사량 만큼 책걸상을 교체해준 시도교육청은 서울․대구․대전․경북 4곳에 불과함.
◎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음. 광주나 제주는 교체율이 10에도 못 미침. 각급 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 요구 수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각 시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1만358개 초․중․고 책걸상 129만4,561조를 교체하는데 493억3,89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전국 초․중․고 책걸상은 총 685만2,000조가 남아있음. 이는 전체 책걸상 1,626만3,000조의 42.5에 달함.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741억3,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학생의 신체발달에 맞지 않는 책걸상도 문제임. 2014년 기준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평균키는 151.4cm임. 그러나 10년 전인 2005년에는 142.9cm로 지금보다 8.5cm나 작음. 10년 전보다 무려 8.5cm나 자란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10년 전 신체발달 기준으로 제작된 작은 책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10여 년 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음. 현재 전국 1만1,508개 학교의 1,626만3,000조 책걸상 중 72.5인 1,160만9,000조의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이 보급되어 있음. 하지만 아직 27.5의 책걸상은 내용연수인 8년 이상 된 오래된 책걸상임. 교체가 시급함.
◎ 노후된 화장실도 문제임. 현재 전국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는 오래된 재래식변기가 아직도 38를 차지하고 있음.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대식 양변기 비율이 62에 그치고 있는 것임.
◎ 변기 교체와 함께 화장실 유지보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학교 현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집에 갈 때까지 용변을 참는 학생도 있다고 함. 화장실 청소를 방과 후 학생들끼리만 해서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전문 용역업체에서 화장실 청소를 위생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함. 검토가 가능한가?
◎ 17개 시도교육청의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2011년 212억 원에서 2015년 609억 원으로 약 3배인 397억 원이 늘었지만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424억 원에서 2015년 518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862억 원에서 2015년 5,868억 원으로 1,0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복지예산은 2011년 37억 원(5.2)에서 2015년 92억 원(11.3)으로 2.5배 늘었으나,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53억 원(7.6)에서 2015년 44억 원(5.5)으로 오히려 10억 원(20) 가량 감소했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도 교육시설예산을 줄인 대신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음.
◎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교육당국이 교육시설예산을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예산을 우선 축소하는 것임.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임.
◎ 노후된 책걸상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임.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더욱 빨리 편안하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사진) 하얗게 색이 바랜 책상 위가 칼자국과 낙서 등으로 지저분해져 있음. 심한 것은 책상 모서리가 파지고 중간 중간 구멍이 나있기도 함. 이른바 ‘곰보 책상’이라 불리는 책상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임.
◎ 교사들은 급한대로 상태가 안 좋은 책상 상판을 뒤집어 달고, 책상 위를 세재로 닦기도 함. 하지만 여전히 책상 위는 울퉁불퉁해 본연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임. 공개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이를 보러온 학부모들이 책상을 보고 놀라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함.
◎ 이에 학교가 ‘책상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지역교육청에 제기하지만 번번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고 함.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요조사량 만큼 책걸상을 교체해준 시도교육청은 서울․대구․대전․경북 4곳에 불과함.
◎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음. 광주나 제주는 교체율이 10에도 못 미침. 각급 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 요구 수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각 시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1만358개 초․중․고 책걸상 129만4,561조를 교체하는데 493억3,89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전국 초․중․고 책걸상은 총 685만2,000조가 남아있음. 이는 전체 책걸상 1,626만3,000조의 42.5에 달함.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741억3,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학생의 신체발달에 맞지 않는 책걸상도 문제임. 2014년 기준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평균키는 151.4cm임. 그러나 10년 전인 2005년에는 142.9cm로 지금보다 8.5cm나 작음. 10년 전보다 무려 8.5cm나 자란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10년 전 신체발달 기준으로 제작된 작은 책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10여 년 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음. 현재 전국 1만1,508개 학교의 1,626만3,000조 책걸상 중 72.5인 1,160만9,000조의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이 보급되어 있음. 하지만 아직 27.5의 책걸상은 내용연수인 8년 이상 된 오래된 책걸상임. 교체가 시급함.
◎ 노후된 화장실도 문제임. 현재 전국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는 오래된 재래식변기가 아직도 38를 차지하고 있음.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대식 양변기 비율이 62에 그치고 있는 것임.
◎ 변기 교체와 함께 화장실 유지보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학교 현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집에 갈 때까지 용변을 참는 학생도 있다고 함. 화장실 청소를 방과 후 학생들끼리만 해서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전문 용역업체에서 화장실 청소를 위생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함. 검토가 가능한가?
◎ 17개 시도교육청의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2011년 212억 원에서 2015년 609억 원으로 약 3배인 397억 원이 늘었지만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424억 원에서 2015년 518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862억 원에서 2015년 5,868억 원으로 1,0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복지예산은 2011년 37억 원(5.2)에서 2015년 92억 원(11.3)으로 2.5배 늘었으나,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53억 원(7.6)에서 2015년 44억 원(5.5)으로 오히려 10억 원(20) 가량 감소했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도 교육시설예산을 줄인 대신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음.
◎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교육당국이 교육시설예산을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예산을 우선 축소하는 것임.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임.
◎ 노후된 책걸상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임.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더욱 빨리 편안하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