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교원평가제 개선안 보완 필요
의원실
2015-09-10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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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3일 학교성과급 폐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대폭 개선,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로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음.
◎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등 유사 내용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동일 교원의 평가 결과가 각각의 평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용인지역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음. ‘교원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나?’라른 질문에 40.5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음.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침.
◎ 선생님에 대한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55가 ‘아이들을 통해서’라고 응답했음. ‘직접 생각해서’는 34에 불과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음.
◎ ‘평가 시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73.9가 ‘있다’고 답함. 이유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가 53.28로 절반을 넘었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교원평가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초등처럼 담임선생님이 모든수업을 하고있다면 이제도가 의미있으나 중고등처럼 각과목 선생님이 계시고는 아이 본인의 싫고좋음에 소리를 듣고 부모가 평가한다는 건 제도적 낭비라 생각함
- 선생님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아이들의 얘기만듣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짐 그리고 평가한 후 특별히 좋은점 나아진점 없음
- 교원 외에 교육청소속 영양사나 조리사도 반드시평가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찾을 뿐 급식에 대한 맛, 영양, 식단의 구성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하지 않고 비싼 인스턴트나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대충 만들어 주는등 정말 엉터리 영양사와 조리사도 많기때문
- 하루 몇시간 참관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담임선생님외에 교과선생님은 알지도 못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평가를 한들 제대로 반영 된다고 생각하며 수업공개는 미리 짜놓은 대로 한다 아이들은 연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 교육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난 3일 개선안을 발표했음. 2011년에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 제도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음. 학교현장과 유리된 평가지표로 인해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음.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컸던 만큼 폐지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많음.
◎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됨.
◎ 찬반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조사’는 일부 개선되고 틀은 그대로 유지됨. 다만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원이 능력향상연수대상자로 지정되던 기존 방식 대신 교원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료’로만 활용됨.
◎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 값을 5씩(총 10) 제외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됨. 찬반 양측의 의견을 다 수용해 ‘없애지는 않되 개선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부 교육계 인사도 있지만 조사를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학부모임.쏠림 현상이나 감정적 결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고, 아무리 어려도 직접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태를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조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사들이 속한 교원단체들임. ‘자기 성찰’ 자료로 한정해 활용된다지만,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 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현재 ‘인기 투표’로 변질돼 가는 ‘만족도 조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 초등학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양측 다 불만만 갖게 됨.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
◎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합산 점수는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함.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 이뤄지고 그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함.
◎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하는 등 평가의 간소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근무평정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했을 때 발생할 현장의 부작용도 우려됨.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중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은 그간 정량적 요소로만 시행하던 평가의 한계로 학교업무와 생활지도 등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 정량지표가 부족한 일부교사들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바람직함.
◎ 비록 동료교사 정성평가 20 미만 정도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지표만을 연계하는 형태라고 해도 동료교원 간 정성 평가의 공정
성·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교원 상호 간 평가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어 교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교육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간소화로 물리적 연계를 강행하기보다는 각각의 평가가 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야 함. 평가 일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개선안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3일 학교성과급 폐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대폭 개선,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로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음.
◎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등 유사 내용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동일 교원의 평가 결과가 각각의 평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용인지역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음. ‘교원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나?’라른 질문에 40.5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음.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침.
◎ 선생님에 대한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55가 ‘아이들을 통해서’라고 응답했음. ‘직접 생각해서’는 34에 불과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음.
◎ ‘평가 시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73.9가 ‘있다’고 답함. 이유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가 53.28로 절반을 넘었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교원평가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초등처럼 담임선생님이 모든수업을 하고있다면 이제도가 의미있으나 중고등처럼 각과목 선생님이 계시고는 아이 본인의 싫고좋음에 소리를 듣고 부모가 평가한다는 건 제도적 낭비라 생각함
- 선생님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아이들의 얘기만듣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짐 그리고 평가한 후 특별히 좋은점 나아진점 없음
- 교원 외에 교육청소속 영양사나 조리사도 반드시평가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찾을 뿐 급식에 대한 맛, 영양, 식단의 구성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하지 않고 비싼 인스턴트나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대충 만들어 주는등 정말 엉터리 영양사와 조리사도 많기때문
- 하루 몇시간 참관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담임선생님외에 교과선생님은 알지도 못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평가를 한들 제대로 반영 된다고 생각하며 수업공개는 미리 짜놓은 대로 한다 아이들은 연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 교육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난 3일 개선안을 발표했음. 2011년에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 제도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음. 학교현장과 유리된 평가지표로 인해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음.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컸던 만큼 폐지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많음.
◎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됨.
◎ 찬반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조사’는 일부 개선되고 틀은 그대로 유지됨. 다만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원이 능력향상연수대상자로 지정되던 기존 방식 대신 교원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료’로만 활용됨.
◎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 값을 5씩(총 10) 제외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됨. 찬반 양측의 의견을 다 수용해 ‘없애지는 않되 개선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부 교육계 인사도 있지만 조사를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학부모임.쏠림 현상이나 감정적 결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고, 아무리 어려도 직접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태를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조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사들이 속한 교원단체들임. ‘자기 성찰’ 자료로 한정해 활용된다지만,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 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현재 ‘인기 투표’로 변질돼 가는 ‘만족도 조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 초등학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양측 다 불만만 갖게 됨.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
◎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합산 점수는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함.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 이뤄지고 그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함.
◎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하는 등 평가의 간소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근무평정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했을 때 발생할 현장의 부작용도 우려됨.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중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은 그간 정량적 요소로만 시행하던 평가의 한계로 학교업무와 생활지도 등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 정량지표가 부족한 일부교사들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바람직함.
◎ 비록 동료교사 정성평가 20 미만 정도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지표만을 연계하는 형태라고 해도 동료교원 간 정성 평가의 공정
성·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교원 상호 간 평가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어 교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교육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간소화로 물리적 연계를 강행하기보다는 각각의 평가가 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야 함. 평가 일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개선안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