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0][김관영 의원실]국세청_출신_국세심사위원_전관예우
의원실
2015-09-11 0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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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국세삼사위원회에 국세청 출신자 다수
납세자 조세불복 심사에, 기관 편중 심사 우려
대전청 국세심사위 40가 국세청 퇴직자
서울청 관할 세무서들 국세심사위원 37.4가 전직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중 세무사가 93.9 육박, 전관예우 우려
김관영 의원,“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시 국세청 출신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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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삼사위원회에 국세청 출신자 다수
납세자 조세불복 심사에, 기관 편중 심사 우려
대전청 국세심사위 40가 국세청 퇴직자
서울청 관할 세무서들 국세심사위원 37.4가 전직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중 세무사가 93.9 육박, 전관예우 우려
김관영 의원,“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시 국세청 출신자 배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