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0][김관영 의원실]열에_하나는_법정기한_도과하는_이의신청
의원실
2015-09-11 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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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이의신청 열에 하나는 법정 기한 30일 도과
국세기본법도 안 지키는 국세청
상급 기관에 심사청구‧심판해서 중복 심사 우려
기한 내 심사, 상급심사 신청 시 자동 심사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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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열에 하나는 법정 기한 30일 도과
국세기본법도 안 지키는 국세청
상급 기관에 심사청구‧심판해서 중복 심사 우려
기한 내 심사, 상급심사 신청 시 자동 심사중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