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0][김관영 의원실]외국인_납세의무자_국세징수법_무용
의원실
2015-09-11 0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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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국세 납부 의무 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후 출국하라, 국세징수법
출국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있으나 마나 법
국세청, 외국인 국세 체납 현황도 출국도 별도관리 안 해
법무부 출국 심사 기본 정보에 체납사실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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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의무 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후 출국하라, 국세징수법
출국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있으나 마나 법
국세청, 외국인 국세 체납 현황도 출국도 별도관리 안 해
법무부 출국 심사 기본 정보에 체납사실 공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