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1]3조 쓴 4대강 수변공원, 30 재자연화 한다
의원실
2015-09-11 0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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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쓴 4대강 수변공원, 30 재자연화 한다
- 357개중 124개 수변공원 재자연화 또는 시설 이전
- 조성비용만 3조 1,143억원, 매년 449억원 관리비용 들여 관리
□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정부가 3조를 들여 조성한 전국 357개 수변공원 중 이용률이 저조한 하위 30에 대해 재자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함.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3조 1,143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조성함.
* 유지관리비 : ‘12년~’14년 매년 449억
□ 이후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국토부에서 전체 357개의 수변공원에 대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차례의 이용률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2014년도 총 이용객은 약 8,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친수공간별로 이용률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함. 그 중 수변 친수공간 연간 이용객 하위 20곳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총 이용객이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2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 이에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관리구역 일부를 축소(재자연화), 유지관리예산을 삭감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특히 내년 4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 중 하위 등급 30에 해당하는 곳을 재자연화하기로 결정함.
□ 이에 이의원은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의 재자연화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30에 해당하는 하위 등급의 수변공원 재자연화는 환영하지만, 3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30를 재자연화 하는데 있어 우선 사업 추진 주체의 사과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후 재자연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함.
- 357개중 124개 수변공원 재자연화 또는 시설 이전
- 조성비용만 3조 1,143억원, 매년 449억원 관리비용 들여 관리
□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정부가 3조를 들여 조성한 전국 357개 수변공원 중 이용률이 저조한 하위 30에 대해 재자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함.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3조 1,143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조성함.
* 유지관리비 : ‘12년~’14년 매년 449억
□ 이후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국토부에서 전체 357개의 수변공원에 대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차례의 이용률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2014년도 총 이용객은 약 8,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친수공간별로 이용률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함. 그 중 수변 친수공간 연간 이용객 하위 20곳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총 이용객이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2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 이에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관리구역 일부를 축소(재자연화), 유지관리예산을 삭감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특히 내년 4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 중 하위 등급 30에 해당하는 곳을 재자연화하기로 결정함.
□ 이에 이의원은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의 재자연화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30에 해당하는 하위 등급의 수변공원 재자연화는 환영하지만, 3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30를 재자연화 하는데 있어 우선 사업 추진 주체의 사과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후 재자연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