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1]고속도로 수요예측 한 곳 제외, 모두 실패...
의원실
2015-09-11 07:28:40
37
37
고속도로 수요예측 한 곳 제외, 모두 실패...
혈세 낭비 비판 피하기 어려워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 고속도로 중 단 한 곳만 수요 예측 맞아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의 수요 예측량과 지난해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단 한곳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수요예측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 노선별 수요예측 및 통행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 66로 팽택제천선 평택~안성구간(이용률 93) 1곳을 제외하고는 예측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민자포함) 중 28개의 노선에서 예측량보다 교통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으로 하루 61,131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7,267대로 12의 이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이용률이 22,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 이용률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구간’과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 두 곳은 교통 수요보다 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은 하루 11,965대를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22,871대로 초과이용률 191를 나타내며 분석 구간 중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민자 포함)의 총 건설비는 45조 3,069억원으로 이중 민자 투자액 11조 260억원을 제외한 국고 투자액은 총 34조 2,809억원으로 대부분 노선에 발생한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수요예측과 다른 실제 통행량으로 인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쓰인 세금만 4조 787억원에 달했다.
□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사업예측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세 낭비 비판 피하기 어려워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 고속도로 중 단 한 곳만 수요 예측 맞아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의 수요 예측량과 지난해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단 한곳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수요예측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 노선별 수요예측 및 통행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 66로 팽택제천선 평택~안성구간(이용률 93) 1곳을 제외하고는 예측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민자포함) 중 28개의 노선에서 예측량보다 교통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으로 하루 61,131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7,267대로 12의 이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이용률이 22,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 이용률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구간’과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 두 곳은 교통 수요보다 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은 하루 11,965대를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22,871대로 초과이용률 191를 나타내며 분석 구간 중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민자 포함)의 총 건설비는 45조 3,069억원으로 이중 민자 투자액 11조 260억원을 제외한 국고 투자액은 총 34조 2,809억원으로 대부분 노선에 발생한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수요예측과 다른 실제 통행량으로 인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쓰인 세금만 4조 787억원에 달했다.
□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사업예측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