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1]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급등하는 전세가’
의원실
2015-09-11 0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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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급등하는 전세가’
□ 2015년 9월 11일 (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음.
□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2015년 8월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의 전세가는 약 16 상승함.
□ 그러나, 이미경의원이 실제 동사무소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시 전세가 상승률은 무려 25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짐.
□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세가가 상승, 심지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임.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됨을 의미
□ 정부는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전세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왔음.
□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 주택매매량과 전세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택매매량이 상승하면 전세거래량도 함께 오르고,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면, 전세거래량도 감소추세를 보임.
□ 즉,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택매매 활성화는 전세수요 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전세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수년간 서울시 전세값이 무려 25가 오르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말함.
□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방관은 곧 서민의 눈물이다.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이 커진 전월세비를 부담하며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못 된 정책을 펼치지 말라”고 강조함.
□ 2015년 9월 11일 (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음.
□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2015년 8월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의 전세가는 약 16 상승함.
□ 그러나, 이미경의원이 실제 동사무소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시 전세가 상승률은 무려 25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짐.
□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세가가 상승, 심지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임.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됨을 의미
□ 정부는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전세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왔음.
□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 주택매매량과 전세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택매매량이 상승하면 전세거래량도 함께 오르고,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면, 전세거래량도 감소추세를 보임.
□ 즉,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택매매 활성화는 전세수요 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전세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수년간 서울시 전세값이 무려 25가 오르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말함.
□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방관은 곧 서민의 눈물이다.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이 커진 전월세비를 부담하며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못 된 정책을 펼치지 말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