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총기 및 폭발물 관리 강화해야
- 지난 5년간 수류탄, 고폭탄, 대인지뢰, 크레모아 등 총 128개 폭발물 분실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총기 및 폭발물 관리 소홀로 개인 소총은 물론 TNT와 대전차지뢰 등 강
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들이 분실되거나 탈취되는 사건들이 35건이나 발생했고, 총 165개
의 총기 및 폭발물이 분실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품목 중 149개가 회수되긴 했지만 25개는 아직 미회수 되었으며, 미회수된 품목 중에
는 40mm 고폭탄과 강력한 인명 살상력을 갖춘 크레모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0년 이후 소총 및 폭발물 분실현황’에 의하면 총 분실 품목 중 폭발물(수
류탄, 고폭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크레모아, TNT, 장약 등)이 128개이고, 수류탄 1개와 기
타 폭발물 8개는(40㎜ 고폭탄, 크레모아 등) 미회수되었다. 많은 양의 폭발물이 분실되었다는
것은 군의 관리자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실 유형별로는 순수 사고에 의한 분실이 2건, 개인 목적을 위한 절도/은닉 10건을 포함한 관
리미숙 28건, 민간인에 의한 탈취가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이 범죄준비 등 악
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소총·폭발물 절도사건도 10건이나 있었다. 상병이 전역후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습용 대인지뢰 4개를 절취하고, 보급병이었던 병장 2명이 수류탄 30발을 절취
하여 전역 시 반출 은닉하는 등 군의 총기 및 폭발물 관리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11월에는 육군 OO사단 장교 2명이 잉여된 M15 대전차 지뢰 3발, TNT 52개, 다이너마
이트 15개, 5.56mm 소총탄 427발, 공포탄 266발 등을 인근 야산에 매몰하였다가 적발ㆍ구속되
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 5년동안 총기 및 폭발물 분실 사고로 모두 26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구속했고 16명
의 현역 군인을 징계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발생한 K-1 소총을 이용한 은행강도 사
건,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나아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의 확실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

별첨 #1
’00년 이후 소총, 폭발물 분실현황
(K-1, K-2 등 / 수류탄 및 기타 폭발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별첨 #2
연도별 일시, 장소, 유실/도난/탈취 경위, 회수여부(주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