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0911]국회입법조사처, “세무조사권 일원화는 자치재정권 침해할 수 있다”
의원실
2015-09-11 0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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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울·중부지방국세청]
1. 국회입법조사처, “세무조사권 일원화는 자치재정권 침해할 수 있다”
- 박광온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답변분석
2. 서울지방국세청 직장어린이집 확충 필요- 종로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은 송파에 설치해 서울청 직원들은 이용 못하고 어린이집은 원생 부족으로 고민
3. 서울지방국세청, 고액 장기체납자 방치
- 2년이상 체납자의 64, 3년이상 체납자의 68 서울시민
4. 경기·인천·강원 세원 관리하는 중부국세청, 효율적 운영위해 지방청 신설 검토해야
- 대한민국면적의 28를 차지, 직원 1인당 납세인원 늘어나
1. 국회입법조사처, “세무조사권 일원화는 자치재정권 침해할 수 있다”
- 박광온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답변분석
2. 서울지방국세청 직장어린이집 확충 필요- 종로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은 송파에 설치해 서울청 직원들은 이용 못하고 어린이집은 원생 부족으로 고민
3. 서울지방국세청, 고액 장기체납자 방치
- 2년이상 체납자의 64, 3년이상 체납자의 68 서울시민
4. 경기·인천·강원 세원 관리하는 중부국세청, 효율적 운영위해 지방청 신설 검토해야
- 대한민국면적의 28를 차지, 직원 1인당 납세인원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