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의원 경찰청 국감 질의서>

1. 지역경찰제, 시행전보다 치안공백 많아
- 제도의 안정적 정착위해 미비점 보완등 대비책 강구되어야 -

2. 외사전담 특채인력 제대로 활용 못해
- 수사 업무 아닌 서무업무에 대부분 배치 -

3. 뺑소니 사고, 과학적인 수사기법 마련 시급
- 자동차 부품 전산(DB)화 신속하게 구축해 활용해야 -

4.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들
- 지방경찰청 법무지원팀 전무, 인력확충 시급 -

5. 총기·대체장비 사용 명확한 규정 마련되어야
- 최근 4년동안 총기사용 감소는 검거율 하락으로 이어져 -
- 인권 보장과 효율적 범죄자 검거 위한 명확한 규정마련 절실 -

6. 국외도피사범 국제 공조수사체계 보강으로 검거율 높여야
- 최근 5년동안 발생건에 비해 평균 검거율 41%에 그쳐-

7. 『경찰 다이버전』도입 서둘러 추진돼야
- 소년범 재범방지 위한 다양한 시스템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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