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0911]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1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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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결정은 단순 점수 공개가 아닌
전체 석차와 로스쿨간의 격차까지 포함한 것이다.
● 국회선진화법 심판, 의회 민주주의 회복 위해 신속 결정해야
● 양심적 병역거부, 조속한 판결로 국민 혼란 해소해야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활성화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전체 석차와 로스쿨간의 격차까지 포함한 것이다.
● 국회선진화법 심판, 의회 민주주의 회복 위해 신속 결정해야
● 양심적 병역거부, 조속한 판결로 국민 혼란 해소해야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활성화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