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50910]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 부여 시급!
의원실
2015-09-11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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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톈진 폭발사고 반면교사,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 부여 시급!
- 울산 산업단지내 화학물질 사고 등 발생율 전국 최고 (전국 평균 1.4, 울산 8.3)
- 울산 소재 국가산단 위험물질 취급량 광역시·도 중 1위
* 취급량(년) : 화학물질 57,689천톤(전국의 36.5)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을 2년마다 제공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도 재난예방조치와 합동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울산 산업단지내 화학물질 사고 등 발생율 전국 최고 (전국 평균 1.4, 울산 8.3)
- 울산 소재 국가산단 위험물질 취급량 광역시·도 중 1위
* 취급량(년) : 화학물질 57,689천톤(전국의 36.5)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을 2년마다 제공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도 재난예방조치와 합동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