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1]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있는데 자리는 없다(?) 외 6건
의원실
2015-09-11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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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잘못된 공직인사로 인해 국정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별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공백 및 무보직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참여정부때보다 박근혜 정부들어 실국장급이상 주요직위의 공석 수가 4배, 무보직자 수가 6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직위 중 1개월이상 공석인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참여정부 2년간(‘06~’07년) 84곳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반면, 이명박 정부(‘11~’12년)에서는 118곳이 발생하여 40가 증가하였으나,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년(‘13~’14년)동안 공석 직위 수가 무려 325곳으로 3.87배(287)나 폭증하여 국정불능에 가까운 인사공백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4곳, 2007년 50곳인데 반해, 2013년 151건, 2014년 174건으로‘13~‘14년간 공석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3만1,410일로 86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다.
또한, 각 부처 실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무보직자 현황 역시 참여정부 2년간 단 30명의 무보직자가 발생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는 70명으로 133가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0명이 무보직 상태로 6.67배(567)나 증가하여 인사공백과 더불어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0명, 2007년 20명인데 반해, 2013년은 149명, 2014년 51명으로 ‘13~14년간 무보직 기간을 일수로 환산해도 2만2,106일로 60년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