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화, 인력확보ㆍ교육체계 문제 심각

- 전술 C4I 운영인력 709명 부족, 정보화인력 유형 분류도 안돼 -

국방부는 지난 1999년부터 정보화 군 건설을 외쳐 왔지만 아직까지도 정보화와 정보화 인력 양
성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실행계획, 예산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정예정보화 군 건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군은 정예정보화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 적극적인 추진력 등이 매우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의 정예정보화 인력 양성에 있어 크게 6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개혁으로 정보화 인력 증원 어려움
- 전술 C4I 운용인력 절대 부족:
ㆍ 장교 111명, 부사관 155명, 병 443명 등 총 709명이 부족한 상황
- 국방부는 기존 전산실을 통합정보관리소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절감인원 313명을
전술 C4I 운영인원으로 전환 계획이나 여전히 396명 부족
- 정보화 이전인 90년대보다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산실 운영 조직 등은 증
원되지 않고, C4I 및 KCTC(과학화전투 훈련장)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조직만 증원
-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계획으로 국방부의 정보화 인력 증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
임.

󰊴 서버 운영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끌 수 있는 팀장급 전문인력 양성 미흡
- 위관급 장교들 간에는 통합교육 및 상호직위교류근무가 가능하여 전산과 통신 분야의 다양
한 경험을 통한 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서버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할 팀장급의 전
문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 정보통신분야 부사관 및 군무원 활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해 · 공군은 각각 123명과 64명의 부사관을 정보통신분야에 활용하고 있지만 육군은 단 한 명
도 없는 상황
- 육군은 전문대 이상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한 부사관을 1,100여명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
하는 방안 검토 중
- 그러나 이는 그동안 우리 군이 정보화를 위해 말만 앞세웠을 뿐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
았음을 보여주는 결과
- 주변국들은 정예정보화 군 건설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검토와
의견 수렴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임

※ 정보통신분야 부사관 및 군무원 활용 현황 - 첨부파일 참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의무 복
무를 하는 남 · 여 군인 모두 교육과정과 실무를 결합한 강도 높은 수업을 6개월 동안 매일 15
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강국이라 외치는 대한민국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계획수립도 안 되고 있으며, 교육체계가 있어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열악
한 상황이다.

민간사회의 정보화 속도를 예산지원이 충분히 안되는 군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되나, 확실한 국토방위력 확보를 위해선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자산과 가까운 미래에 전력화
될 첨단정보장비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교육을 완료해야 한
다. 적어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적 업무부담 때문에 필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으로 구입 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안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

별첨 #1 인력 획득 및 운영(표) - 첨부파일 참고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