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50910]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수사대란’ 예고 통신자료제공 소송, 정부는 수수방관
의원실
2015-09-11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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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란’ 예고 통신자료제공 소송, 정부는 수수방관... “나 몰라라?”
- 참여연대 제기,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통3사 패소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요청 통신자료 제출 거부 우려
- 국가정책조정회의(2013.12.19.),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 관련 제도 개선’이행 실적 사실상 전무
- 국가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를 정비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