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50911]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1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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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만 통과됐어도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다
-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만 약300건!
- 무려 10개월 전 관련 법안 발의 했으나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
2.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 이탈율 40로
외국인선원제보다 3배 이상 많아, 제도 일원화 시급
- 2013년 선원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3. 연례화 되는 적조 구제물질 개발 아직도 심의 중?
- 10년 동안 신규 개발 물질 승인 없어
- 적조 피해 입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비율은 42에 불과
4.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해수부? 아직도 방치된 안전
-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 완화 및 해외중고이력 시스템 연동 촉구
5.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참다랑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들어야
-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만 약300건!
- 무려 10개월 전 관련 법안 발의 했으나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
2.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 이탈율 40로
외국인선원제보다 3배 이상 많아, 제도 일원화 시급
- 2013년 선원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3. 연례화 되는 적조 구제물질 개발 아직도 심의 중?
- 10년 동안 신규 개발 물질 승인 없어
- 적조 피해 입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비율은 42에 불과
4.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해수부? 아직도 방치된 안전
-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 완화 및 해외중고이력 시스템 연동 촉구
5.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참다랑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