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6
육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李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제대군인지원 상호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혁에 대비하여,
제대군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증대)

□ 육군 시설건설사업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낭비의 주범이다.

□ 유해발굴사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 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
다.

□ 군(병사) 병영시설 개선, 시설유지보수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야 하는 육군, 머리 아프
다. 예산은 없고...

□ 제대군인지원 상호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혁에 대비하여,
제대군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증대)

○ 제대군인의 취업실태

- 연평균 전역인원 : 12,200명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200명
5년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2,500명
단기복무 제대군인 7,500명 전역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연평균) : 2,200여명
고용환경의 변화로 사회복귀 애로 : 전역시 구조조정 연령에 해당

<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