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 항생제 내성 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회적인 관심과 그 중요성
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축․수산물까지 적용되는 문제로써
식량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을 농림부, 해수부 등과 함
께 식약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질의의 형태를 빌려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실태를 보면,
건강보험 약제비 중 항생제 비중은 의약분업 이전(2000년 1월) 27.0%에서 의약분업 이후(2000
년 12월) 25.4%로 1.6%로 감소하였고,

200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의원의 경우
33.77%에서 26.92%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과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 그런데, 대표적인 병원내 감염균 중에 ‘황색 포도 상구균’의 경우를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약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소위 MRSA라고 부르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이 1961년 국내에 처음 보고
된 이후,

국내 3차 의료기관에서 MRSA 분리빈도가 1977년 5%에서 1984년 25%, 1989년 42.5%,
최근에는 67%(이경원. 2004)가 나타나고 있어 이미 병원 내에 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습니다.
○ 이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보다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전국의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성률과 내성실태를 지속적으로 감
시하고,
내성균의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약청장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 그런데, 2006년도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을 보면
임상환자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전국의 3차 의료기관 중 겨우 20개 병원에서,
그것도 1개 병원당 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사업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동물, 축․수산물로부터 환경으로 전파될 수 있고
환경에 존재하는 내성균이 다시 사람과 동물을 감염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분야에 대한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축산,수산,의료와 관련한 1차적 환경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만 하천, 강과
같은 광역적인 2차적 환경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상, 축․수산, 환경 및 식품에서 분리된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경로를 평가하는 유전학적
분석 및 상관성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만 이것 또한 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WHO에서 개발 권장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관리를 국가 우선사업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장래에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응상황을 볼 때,
정부의 문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식약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동의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식약청이 연구용역한 ‘항생제 사용실태 및 인지도 조사’(200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만, 항생제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지식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아주 심각하다 포함) 답변한 사람이 82.73%로
전반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항생제와 관련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