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1]5.24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1,100억 쌓여
의원실
2015-09-11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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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5.24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1,100억 쌓여
- 8.25남북고위급회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서울시 267억 8,800만원 ▲부산시 60억 6,000만원▲대구시 10억원 ▲인천시 130억원 ▲광주시 40억 5,900만원 ▲경기도 365억 9,400만원 ▲강원도 136억 1,300만원 ▲충북도 15억 7,117만원 ▲충남도 8억 3,800만원 ▲경북도 5억 1,887만원 ▲경남도 66억 6,400만원 ▲전북도 68억 3,158만원 ▲전남도 21억 4,800만원 ▲제주도 21억원 등 14곳이다. 쌓여있는 기금만 1,100억원이 넘는다.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집행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주요 질의>
1. 그동안 지자체들은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 니다. 8.25남북공동합의에 따라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 과의 극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지자체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 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를 모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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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1,100억 쌓여
- 8.25남북고위급회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서울시 267억 8,800만원 ▲부산시 60억 6,000만원▲대구시 10억원 ▲인천시 130억원 ▲광주시 40억 5,900만원 ▲경기도 365억 9,400만원 ▲강원도 136억 1,300만원 ▲충북도 15억 7,117만원 ▲충남도 8억 3,800만원 ▲경북도 5억 1,887만원 ▲경남도 66억 6,400만원 ▲전북도 68억 3,158만원 ▲전남도 21억 4,800만원 ▲제주도 21억원 등 14곳이다. 쌓여있는 기금만 1,100억원이 넘는다.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집행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주요 질의>
1. 그동안 지자체들은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 니다. 8.25남북공동합의에 따라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 과의 극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지자체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 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를 모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