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1]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10배로 폭증
의원실
2015-09-11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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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10배로 폭증
-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6.7, 181억 -
-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해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막아야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폭증(별첨1)했으며 이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별첨2)보다 4.5배 높은 수준인 6.7까지 치솟은 것이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은행은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3단계를 고정이하여신이라 함
)으로 분류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0.82, 18억9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2009년에 3.5, 78억2천만원으로 4배 이상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이후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가하여 2012년에 4.64, 110억4천만원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5.24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자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규모는 다시 급증하게 되어 2015년 8월말 현재 6.7, 181억6천만원을 기록하고 있다(별첨3).
즉,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은 2007년 0.82, 18억9천만원이던 것이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이 0.82여서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이 관광 중단, 5·24조치 등으로 급격히 부실채권화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기업인들이 겪는 고통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재권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로 폭증했으며 그 부실채권 비율도 6.7로써 국내은행의 올해 6월말 부실채권 비율인 1.5보다 4.5배나 높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었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줌은 물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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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10배로 폭증
-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6.7, 181억 -
-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해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막아야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폭증(별첨1)했으며 이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별첨2)보다 4.5배 높은 수준인 6.7까지 치솟은 것이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은행은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3단계를 고정이하여신이라 함
)으로 분류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0.82, 18억9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2009년에 3.5, 78억2천만원으로 4배 이상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이후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가하여 2012년에 4.64, 110억4천만원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5.24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자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규모는 다시 급증하게 되어 2015년 8월말 현재 6.7, 181억6천만원을 기록하고 있다(별첨3).
즉,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은 2007년 0.82, 18억9천만원이던 것이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이 0.82여서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이 관광 중단, 5·24조치 등으로 급격히 부실채권화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기업인들이 겪는 고통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재권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로 폭증했으며 그 부실채권 비율도 6.7로써 국내은행의 올해 6월말 부실채권 비율인 1.5보다 4.5배나 높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었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줌은 물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