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1]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 들쭉날쭉 내부장애, 중증장애인의 절반은 건강검진 안받아
의원실
2015-09-11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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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1년 10년간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9.7로 증가했으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에서 2011년 66.9로 1.8배 증가하였으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이상 노인과 비노인간의 수검률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노소(老少)간 수검률 격차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할 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장애인의 수검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가입자 74.75에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5.3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장애 특성별로 건감검진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내부장애, 정신장애, 외부장애 순으로 수검률이 낮았으며,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수검률이 낮았다. 장애유형별로는, 2011년 기준 신장장애가 39.7로 가장 낮았고, 뇌병변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 순으로 낮았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상태․기능유지, 2차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보다 체계적, 지속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2013년 11월 8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보건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에서 2011년 66.9로 1.8배 증가하였으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이상 노인과 비노인간의 수검률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노소(老少)간 수검률 격차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할 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장애인의 수검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가입자 74.75에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5.3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장애 특성별로 건감검진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내부장애, 정신장애, 외부장애 순으로 수검률이 낮았으며,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수검률이 낮았다. 장애유형별로는, 2011년 기준 신장장애가 39.7로 가장 낮았고, 뇌병변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 순으로 낮았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상태․기능유지, 2차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보다 체계적, 지속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2013년 11월 8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보건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