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1][김관영 의원실]서울청_자금출처조사_무분별한_대상
의원실
2015-09-11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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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자금출처조사’무혐의 종결 건 급증
입증책임 납세자에 돌려 손안대고 코 푸려는 과세당국의 과욕이 부른 참극
서울청,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전국적으로 57.9 차지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 편익권익 보호해야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자금출처조사’무혐의 종결 건 급증
입증책임 납세자에 돌려 손안대고 코 푸려는 과세당국의 과욕이 부른 참극
서울청,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전국적으로 57.9 차지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 편익권익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