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 가짜 실이 세계적으로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규모 또한 상당한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의사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가짜 실을 사용하여 시술을 하고 있
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 특별단속에서 드러났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4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 처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바 있음.. 시술을 받
은 많은 환자들이 시술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이 삐져나오고 끊어져버리는 등 부작용
이 발생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식약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불
법 주름제거용 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48개소 명단을 각 시도에 송부하여 무
허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감시지시를 한 바 있다. 감시결과는?
- 지난 8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금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12개소 명단과 불법 주름제거용 실 공급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관련세미나 개최를 주
선한 업소 5개소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식약청의 수사공조내용
과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