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외국인 관광객 외형만 성장, 관광의 질 저하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2년 한국 관광은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400만 명, 올해도 7월까지 730만 명이 한국을 찾았음. 한국 관광은 이같이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그 내면을 살피고 실속을 따져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음. 세계 유수의 관광대국과 비교하면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임.

◎ 외래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제 파급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규모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한국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11년 5.6로 줄었고, 이후 작년까지 5.8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세계 평균이 9.6이고 이탈리아 10.4, 프랑스 9.6, 미국 8.4, 중국 9.3였음.

◎ 숙박·운수·여행 등 관광사업 인력의 총고용 비중도 2000년 6.7에서 2011년 6.0로 감소했고, 이후 작년까지 6.3를 유지하고 있음. 세계평균 9.0, 이탈리아(11.8)·영국(12.3)·중국(8.5)·일본(7.1)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준임.

◎ 2011년∼2015년6월까지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0.29로 2012년 𔃂.9로 낮아진 이후 올해는 6월까지 𔂿.9에 그쳤음.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도 2011년 7.5일에서 2014년 6.1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29위로 2013년 25위에서 4계단 하락하였음. 점수도 4.91점에서 0.54점 하락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23개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함. 2013년 6위에서 떨어짐. 특히 가격 경쟁력 109위, 자연 자원 107위, 환경지속성 90위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저가 상품은 한국 관광의 이미지 추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저급한 식사를 제공하고 쇼핑을 강요해 이익을 챙기는 악습이 재연되고 있음. 특히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며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여행사들이 중국인 단체여행객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저가상품을 내놓고 있음.

◎ 저가·저질 상품은 바가지 상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마포와 서대문의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싼 수십만원씩에 팔고 있음. 이런 매장에서는 판매액의 50가량을 관광객을 유인한 여행사 직원에게 사례비로 건넨다는 게 업계의 정설임.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국인에게는 1만2000원, 중국인에게는 5000원짜리를 내놓는 삼계탕집도 있음.

◎ 쇼핑 강요와 저질 식사에 대한 중국 여행객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 같은 저가 상품은 낮은 수익성의 주요 원인이고, 다시 한국을 찾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힘.

◎ 2013년 10월 관광경찰대 출범 이후 7월까지 총 5,342건의 관광 불법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음. 불법 관광행위로는 관광버스 1,142건(21.3), 가격 미표시 921건(17.2), 무자격 가이드 707건(13.2), 콜밴 등 택시 589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호객행위 174건(3.2), 자격증 미패용도 382건(7.2)에 달했음.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한국을 다시 찾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음. 2012년 41.8였던 재방문률은 2014년 34.9까지 떨어졌음.

◎ 시장 다양성도 우려되는 상황임. 작년에 중국 관광객은 612만7,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3.1를 차지했음. 일본 관광객은 16.1로 두 국가가 전체의 60를 독식하는 상황임. 특히 중국 관광객의 증가율이 2011년 18.4에서 2015년 7월 44.6로 급증하면서 현 추세대로 성장하면 중국의 비중이 곧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이같이 중․일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 두 나라와 한국 간 외교갈등이 빚어지고, 두 나라의 경제사정이 악화할 때 한국의 관광시장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음. 가령 동북공정이나 서해 불법조업 등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광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한국이 관광산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품격·고부가가치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함. ‘값싼 여행’ 수요가 있는 만큼 저가 상품을 근절할 수는 없지만, 중·고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함.

◎ 고가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많이 팔려야 여행수지가 개선되고 경제 파급효과도 커짐. 의료관광, 마이스 산업, 크루즈 관광, 웨딩관광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여행상품임. K-팝과 한류·한식·패션 등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관광상품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음.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여행객을 유치하는 전략 마련도 필요함.

◎ 내국인 관광 활성화는 관광대국 진입의 필수조건임. 한국인이 찾아서 만족해야 여행명소가 되고, 그래야 외국인들도 방문하게 됨. 보령 머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좋은 예임. 내국인이 몰리면 숙박시설·음식점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교통편도 늘어나 관광 인프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됨.

◎ 일본 도쿄의 호텔 객실은 한국 전체 객실의 2배나 되지만 대부분 내국인 관광객들로 채워진다고 함. 우리도 외국인 관광과 내국인 관광이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비수기 부담이 줄어들어 호텔 객실을 쉽게 늘릴 수 있음. 뛰어난 자연경관에만 매달려서도 안 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들은 광장시장·피맛골 음식 체험, 강남 떡볶이집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음. 문화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임.

◎ 서울 집중화 현상도 개선해야 함. 2014년 외래관광객의 80.4가 서울을 여행 목적지로 삼았음. 서울에만 머무르다 보니 숙소 부족·관광지 혼잡 문제까지 생김. 일본만 해도 관광객들이 도쿄(60.3·복수응답)외에 오사카(26.1), 교토(24.0) 등으로 고르게 분산됨.

◎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한국관광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로 도약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재방문율은 인근 일본·홍콩에 비해 많이 낮음. 특히 중국인 재방문 의사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이 우려됨.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여행만족도를 높여야 함. 바가지 요금·무자격 가이드 등 불편사항을 서둘러 근절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방문자 특성에 맞는 맞춤상품을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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