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1]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3_서울중부지방국세청 (역외탈세의 가속화,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186조원 미회수")
의원실
2015-09-11 1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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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 미회수!
○ 지난 8년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 225억 8백만 달러(한화 약 26.4조원)
○ 지난 8년간 자산 상위 30대 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 170억7,400만 달러(한화 약 20조원)
○ 5만 달러 이상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자 수도 ‘10년 7,217명에서 ’14년 1만1,641명으로 61.2 급증!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징수율 67.5에 불과!
○ 역외탈세 과세금액의 60는 과세불복!
○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에 불과하며, 전담인력의 절반 이상(54)이 경력 2년 이하!
○ ‘13년 397명에 달했던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년간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현재 357명으로 40명이나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