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도공,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 합격처리 (Ⅰ)
ㆍ 불합격된 성능미달제품, 재시험도 않고 다시 합격처리.
ㆍ 건교부, 한선교의원 지적 확인, 자체 감사 준비
2. 도로공사, 또 다른 KR사 제품 시험 성적의혹 (Ⅱ)
ㆍ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3.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3년간 209건,
도로공사 “나 몰라라”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사고 총 209건.
2004년 노면잡물 소송건수만 97건, 종결처리된 79건 중 42건 일부 승소.
ㆍ 도로공사, 판례 들어 ‘보상불가’ 주장, 대외적으로 단 2건만 보상했다고 밝혀.
4. 고속도로상 화물차 갓길 주차, 위험천만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총 93건 (총 갓길주차
로 인한 사고 3년간 175건)으로 전체의 53%
ㆍ 3년간 40명 사망, 66명 부상, 인사사고 비율 78%(74건)에 달해.
ㆍ 도로공사 순찰요원 단속권 ‘없어’, 차량 이동 유도하지만 휴게소 부족
5.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상태 개선 없어. 식수는 검사조차 안해
ㆍ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 결과 2003년 38건, 2004년 50건, 2005년 7월까지 31건
ㆍ 한선교 의원실, 자체적으로 정수기 식수 수질 검사 의뢰, 16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의 식수
에서 세균 검출, 식수 부적합 판정
6. 도로사업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ㆍ 2002년 투자 우선순위 였던 경기도 지역 고속국도 사업, 2004년도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
계획에서 비수도권과 비교해 후순위로 밀려
ㆍ 서창IC-남동(3위), 안산-동수원(4위), 서창JC~안산(9위) 구간 우선순위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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