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1]콘텐츠 기업에 3자연대보증 강요하는 콘텐츠공제조합
의원실
2015-09-11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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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설립된 콘텐츠공제조합이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금지된 제3자연대보증뿐 만 아니라 질권설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금융권 등 이용이 어려운 영세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가 30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 설립되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을)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이행보증을 받은 263개 업체 가운데 무려 101개(38) 업체가 제3자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만든 공제조합이 금지된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며 기업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3년 7월 금융위의 폐지 방침 이후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부분 금지되었다.
다른 보증보험 발급 기관들과 비교해보아도 콘텐츠공제조합의 제3자 연대보증인 실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보증보험 4,196건, 기술보증기금 21,948건, 신용보증기금 27,500건의 보증보험 발급 실적 가운데 3자 연대보증 건수는 단한건도 없었다.
(이하 생략)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금융권 등 이용이 어려운 영세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가 30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 설립되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을)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이행보증을 받은 263개 업체 가운데 무려 101개(38) 업체가 제3자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만든 공제조합이 금지된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며 기업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3년 7월 금융위의 폐지 방침 이후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부분 금지되었다.
다른 보증보험 발급 기관들과 비교해보아도 콘텐츠공제조합의 제3자 연대보증인 실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보증보험 4,196건, 기술보증기금 21,948건, 신용보증기금 27,500건의 보증보험 발급 실적 가운데 3자 연대보증 건수는 단한건도 없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