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08]권은희의원,軍 문민통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5-09-11 1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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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 국회의 軍 문민통제 역할 강화해야”
- 9일, <한국 국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감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국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방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감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문민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 토론회 발표자로 나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에 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을 동맹국인 미국 의회의 역할과 비교 분석해, 문민통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의 국회 불출석, 국방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제한적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지나치게 협소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범위 등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 권은희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 이라며 “투명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과 제도 역시 마련되지 않아 전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우리 군의 문민통제 수준은 군사주의 속성이 강한 미국과 비교해도 법 제도화 수준이 한참 낮다” 면서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 감독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제도화 해야한다”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발표자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나서며,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서관과 이병구 국방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대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9일, <한국 국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감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국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방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감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문민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 토론회 발표자로 나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에 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을 동맹국인 미국 의회의 역할과 비교 분석해, 문민통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의 국회 불출석, 국방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제한적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지나치게 협소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범위 등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 권은희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 이라며 “투명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과 제도 역시 마련되지 않아 전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우리 군의 문민통제 수준은 군사주의 속성이 강한 미국과 비교해도 법 제도화 수준이 한참 낮다” 면서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 감독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제도화 해야한다”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발표자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나서며,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서관과 이병구 국방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대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