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ASEAN-한·일 FTA 체결시, 고용유발 20만명 전망

...GDP-수출 증가효과도 3백50억달러에 육박 예상...
...IT부문, 對일 적자↑, 對ASEAN 흑자↑...
“한·일 FTA 통해 새 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해야...
정부, IT기업들이 한·ASEAN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선점효과 얻을 수 있도록 FTA인프라 구축 필수”

■ 한국·ASEAN, 한국·일본이 FTA를 체결할 경우 향후 20만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며,
국내총생산(GDP)과 수출도 3백50억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음.

= IT부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반면 대아세안 무역흑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

= 대일본 무역적자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해도 장기적으로 FTA 체결은 시장확대, 기술
협력, 경쟁력 강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이 입수한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FTA의 경제적 효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ASEAN이 포괄
적 FTA를 맺을 경우 총고용은 12만9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음. <표 1> 참조.

*ASEAN국가는 총 10개국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필리핀 등 6개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등은 교역액
이 미미해 제외했음.

= 또한 우리 측이 주장하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포괄적 한·일간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7만2천
4백2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한·ASEAN, 한·일 FTA로 모두 20만명이 넘
는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음.

※ 이하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