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1]대통령 공약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대상지 지뢰제거 계획도 예산도 없어
의원실
2015-09-11 1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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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대상지 지뢰제거 계획도 예산도 없어
- 지뢰제거 주무기관인 합참이 모르는 채로 무작정 사업 예산부터 편성
●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32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대상지(고성·철원·파주) 지뢰 제거 계획과 예산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지뢰 80여만발 중 DMZ 내 매설량은 95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민통선 이북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은 40명, 98년 이후 DMZ 내에서 사고를 당한 군인은 12명이며, 신고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이처럼 DMZ 내에는 지뢰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지뢰제거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세부계획을 모르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 당초 합참과 통일부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왔다. 통일부는 해당지역 지뢰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합동참모본부에 7월 중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권은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지뢰제거 장비와 병력투입에 따르는 비용을 함께 추산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기본계획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은 채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마련했다”며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DMZ 내에 매설된 지뢰 대부분은 M14 대인지뢰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탐지가 어렵다”며 “지뢰제거 작업과정에 우리병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지 지뢰제거 계획도 예산도 없어
- 지뢰제거 주무기관인 합참이 모르는 채로 무작정 사업 예산부터 편성
●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32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대상지(고성·철원·파주) 지뢰 제거 계획과 예산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지뢰 80여만발 중 DMZ 내 매설량은 95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민통선 이북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은 40명, 98년 이후 DMZ 내에서 사고를 당한 군인은 12명이며, 신고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이처럼 DMZ 내에는 지뢰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지뢰제거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세부계획을 모르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 당초 합참과 통일부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왔다. 통일부는 해당지역 지뢰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합동참모본부에 7월 중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권은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지뢰제거 장비와 병력투입에 따르는 비용을 함께 추산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기본계획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은 채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마련했다”며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DMZ 내에 매설된 지뢰 대부분은 M14 대인지뢰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탐지가 어렵다”며 “지뢰제거 작업과정에 우리병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