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50910]보건복지부-건강보험체계 역할 진단(4)
의원실
2015-09-11 1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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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문제
‣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국가재정 부담율 정상화와 보험료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 필요
‣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신설,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경감 등 ⇨ 미약한 수준
‣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대폭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국고지원 지속 확보 및 지원방식 개선 대책」 필요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문제
‣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국가재정 부담율 정상화와 보험료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 필요
‣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신설,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경감 등 ⇨ 미약한 수준
‣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대폭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국고지원 지속 확보 및 지원방식 개선 대책」 필요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