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50911]보건복지부-장애없는 장애인 정책 실현(5)
의원실
2015-09-11 1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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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 ⇨ 장애인 개념의 통일적 정비 필요
‣ 장애부위별 등급 상이 → 단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 사각지대
‣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보장 필요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 ⇨ 장애인 개념의 통일적 정비 필요
‣ 장애부위별 등급 상이 → 단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 사각지대
‣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보장 필요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